[핫클릭] 대법 "아파트 내 음주측정 거부해도 면허취소 못해" 外<br /><br />▶ 대법 "아파트 내 음주측정 거부해도 면허취소 못해"<br /><br />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6년 8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난 지인 차량을 사고 지점으로부터 30m가량 떨어진 연결통로까지 운전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연결통로가 도로에 해당된다고 봤지만, 2심 재판부는 인근 주민과 방문객만 이용하는 곳이라며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▶ 배달기사 절반 "교통사고 경험"…재촉하면 사고↑<br /><br />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, 배달 기사의 절반 가까이가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가 6개 배달 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기사 5,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,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7%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사고 원인으로는 '상대방이나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'이 73%로 가장 많았고, 날씨 상황이 뒤를 이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전체 응답자의 86%는 음식점이나 고객 등으로부터 배달 재촉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데, 이들 중 사고를 겪은 비율이 배달 재촉을 경험하지 않은 기사의 두 배를 넘겼습니다.<br /><br />▶ 공항서 "폭탄 가방" 거짓말…40대 징역 6개월<br /><br />2년 전 제주 국제공항에서 "가방에 폭탄이 있다"고 거짓말을 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9년 11월 제주공항 탑승구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"수하물 가방에 폭탄이 있는데 30분 뒤에 폭발한다"는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했고, 1시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지연돼 승객 186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